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친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것은 아닌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경조사 신청 등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조사를 챙길지는 새 어머니의 자녀분과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이고, 모친의 조사에 대한 것도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은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중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이때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일 뿐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해야 하는 것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 당시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고 이후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중히 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같은 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진행하되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며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나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피해자가 출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사소송처럼 공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기소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가장 경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실행은 은행 업무처리상황마다 다르지만 이후 문의가 있을 걸 고려해 보통 12~14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 미리 그 실행 시각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은행으로서도 계약 당사자가 잔금 관련 이행 등 확인 후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자백하고 합의를 도모할 것인지 혹은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두절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를 고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 에프킬라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상대방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은 단순욕설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이르지 않는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