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부 미지급한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해당 가게에 대하여 폐업한 점 등은 그 청구에 영향을 주기는.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이후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창업하려는 직종도 고려해서 겸직이나 경업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고 누군가 신고를 하였는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지는 신고 여하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발생한 피해만 가지고 본인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CCTV 영상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이 직접 진단이나 처방을 받은 게 맞다면 그러한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근거로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해당 업체에서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면 사기업 내지 일반 사업체라는 점에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하고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배관 부분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매도인과 책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