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에 동의서 없이 GPS 부착함

Question

직원 동의 없이 법인차량에 GPS부착.

대표가 직원 시켜서 법인차량 감시 지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뒤늦게 법인차량 관리목적으로 부착했다고함.

뒤늦게 위치정보 동의서 받음.

GPS를 동의서 없이 부착하고 직원 감시를 지시한 대표나 감시한 직원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이후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