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새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해당 임대인 역시 최초 분양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특약의 기재에 따라 임대인은 최초분양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 따라 직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거래나 계약관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 직원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내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회사 내 감사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거나,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은,기존에 누가 주 양육자 였는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나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다만 자녀의 나이가 어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라고 한다면 관리비에 대한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므로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비용에 대하여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 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대출인지에 따라서, 은행에 따라서도 그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나 자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대출 실행 시 상환 조건이나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에 대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어느 경우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싱크대 상판 등은 입주 당시 새것이 아니었고 자연마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에어컨 역시 동의 후 설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벽에 못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일부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 등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게 되더라도 사망사실을 늦게 알더라도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고,일반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더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하는 건 드문 편입니다.이의신청 시 보완수사 지시 및 처리기간 고려하면 3~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규제하면서 일부 일본의 창작물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한일관계, 국가적 차원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