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한 판례를 고려할 때 디스코드 서버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의 전시나 유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기록 자체는 그 보관 기간에 따라서 보관되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 중에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을 독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중 화를 낸 것만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실제로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방송의 경우 아무래도 대본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추적은 해당 사건 혐의 판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하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분개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 피도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영상이나 다른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만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소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명확히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