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알칼리, 이온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의사나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히는 기업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것인데 채무초과가 되어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에 관련 절차를 신청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그와 별개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을 보여주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현 세입자에게 협조요청하시는 게 중요해보입니다.협력의무라는 점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판결에 따른 금액 외에 소송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한다는 점,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점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지급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비단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의 관할 법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발부 법원을 변경 요청하거나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현행범 등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형사 고발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 증거자료가 분실 또는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한 곳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완전히 타인명의 부동산에 동거인인 것과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주소를 둔 걸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직 성인이기 전에 개명을 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명 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경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간은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수 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