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고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저작물을 일부 공유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 캡처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본인도 에어팟이 가품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기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말일에는 짐을 빼고 이사를 하는 것이고,그 다음날에 이사를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우게 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다면 미리 부재기간 동파방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으나 음식이 분실된 경우에는, 일단 해당 음식을 배달한 라이더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라이더가 해당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 등을 촬영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부터는 해당 배달 플랫폼과 고객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해당 사건 고소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중 임차인 과실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동료에게 어떠한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피해 건 이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 취하된 경우에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