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서 귀가 시킨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과속 여부 안전거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아직까지도 단순 직진 주행 중에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백대영으로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을 한 경우 추후 효력을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전세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렇게 수정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인간도장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면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부터는 응대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끊는 걸 권유드립니다.별도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다툰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추가적으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본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앞선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일을 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형사 고소는 어렵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의 경우, 2~3일의 격리를 권장하고 있으며,다만 의무격리 대상 질병에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불을 받고도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은 쿠팡에서 고객과 판매업체 사이를 중재하여 대금 환불이나 배상 등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쿠팡 측에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소수 존재하는데, 필리핀이 그 중 하나이며 법률적으로 별도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아 별거를 하거나 혼인에 앞서 동거를 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는 이미 아시겠지만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회사명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는 어떠한 법률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