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설정 후 증여한 공유지분자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상한액을 정한 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청구하지도 않고 청구하여도 그만큼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합의에 관한 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용에 대해서는 퇴실 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세를 확인해보시고 매트리스가 훼손된 경우여도 본인이 사용하는 시점 기준이라 새제품의 비용 전부를 중고제품을 이용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도배든 장판이든 명확한 견적서나 실제 비용을 요청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이전에 이미 마모되어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노후화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중도해지한 사안이어도 그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그 당사자가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의 목적이나 당사자 , 절차면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고,민사소송은 이와 달리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확인, 이행, 형성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당사자 등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는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계약한 다음날 연락이 온 점이나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알고서 용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한 게 아니라면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기재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명문화한 것이고 명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제작되는 그러한 내용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조치가 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게시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피해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 제작 유포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