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취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도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보다도 증거가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초범의 경우 본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네임 서비스에서 대기업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선점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이전에도 도메인명에서도 독점 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것부터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온다고 소변을 보려다 도망가지 않는 걸 고려하면 해당 진술이 유의미한 항변이 될지 의문입니다.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한 것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사실상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거나 애초부터 별거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0~20%로 인정되는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에 이르고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이미 조건부로 합의한 이상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조정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불기소처분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처분을 하였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눈 대화나 통화내역,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추정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적인 양형기준 자체는 강화되는 추세이고,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을 통해 개정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