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기존 사업자와 달리 새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데,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분야로 분류되었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건강하게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그러한 와중에도 짬을 내어 대화를 하고 점심에 잠깐 만나 식사를 하는 등으로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안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직무집행행위의 헌법이나 법률위배 여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다른 사실관계나 주장이 동일하다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이에 대해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 사견을 개진하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는 개별사건마다 증거자료나 기존 공방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적감정이든 형사고소)가 있어야 그러한 주장을 입증받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중 불소추특권에서,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전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누수로 인한 수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 수리를 지연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나 짐 보관 공간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조작 등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별도로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사이트를 두고 신고를 받는 건 아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고발하는 걸 고려할 때 제보하시면서 익명 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