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비공개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단 악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누구를 특정할때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것도 적용 되나요 예: 홍길동>ㅎㄱㄷ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악플을 달게되면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초성을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이 역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단순 초성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