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이나 결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우편 송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물에 대해서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서 감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처음에 도굴된 경우여도 그 이후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선의취득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강제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 등의 경우 단순 음란물에 해당하므로 그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대여당사자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전자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 수재죄 역시 크게 보면 배임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임죄라고 표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KBS를 고소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KBS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실 행위자 역시 그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같은 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지 여부 등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1회의 협박 이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반성문 이외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등의 경우와 기소유예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교특법에 따라 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다만 피해자로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 상대 보험사 입장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