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범죄자는 모자이크하고 형사들은 노출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흉악 범죄자가 체포되면 뉴스에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범죄자는 모자이크하고 형사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는데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은 노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들은 얼굴이 노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통해 그 공개여부를 정하는 점이 하나이고,

수사관들의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기도 하나 기존부터 보도해온 부분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