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센터나 세무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불송치를 다투거나,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고려될 것이기에 불송치된 경우 민사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하고 소 제기 전에는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눈썹문신이나 타투 등은 위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현재 법원이나 의료협회의 입장이고,다만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어 문신사 들의 영업에 대해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단수의 경우, 고시원 관리 규칙 등에 명시한 부분이 아니라면 미납을 이유로 단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고, 상대에게 충분히 고지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3번의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의 범위 내로 보여지기에 고지 후 제한하는 건 가능해보이며, 2번의 경우 퇴실 등에 법적인 절차 이전에 사실상 퇴실이나 계약해지와 같은 효과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법소지가 높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자전거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라면 수십만원 내외로 합의하는 쪽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심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투 무술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정당 방위에서도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는 걸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여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