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며,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보하여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나 실제 임대인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어야 실화죄나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이므로현재 용의자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변경시 계약무효라는 특약을 통상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차피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주 가까이 배송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신고하자 위와 같이 일방적인 날짜를 정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환불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본인이 하실지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계약자가 전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하여 유지하여야 대항력 등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러 권한대행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삭제 <2025. 1.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나 상황 발생 시 닥터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양육권의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은 어떠하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