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조정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나 아직 보증금 반환 전(계약 만료 전)이면 가압류은 어려울 수 있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더라도 그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었거나 다른 사건의 계좌 흐름에 관련되어 있었을 뿐 그 혐의가 문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단 기준이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중개받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나 설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그게 아니라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여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 그 이후 사정 변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퇴거하며 일할 계산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본인 임차 기간 동안의 일할계산분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이 불명퇴짓 대상인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이나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여신금융법위반은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신규 임차인을 위하여 협의해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목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압류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