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임차인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제때 전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소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업체측에서 계약서상 위반사항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반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죄명(실화죄인지 아니면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인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고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책임을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형받는 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중개인을 통하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인이 잔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불안하시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가 없이 설치하셨다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담당공무원에게 근거법령이나 조문 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정도까지는 설명해줄 것입니다)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인근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내용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다른 댓글이나 내용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할 계획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판매 당시 그러한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의 모욕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보입니다.즉 모욕 여부를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추후 해당 사건 진행 및 판결에 따라 상고로 다투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결근 등으로 대표 지시 하에 살펴본 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지인이나 당사자가 위와 같이 고소가능성을 일회 언급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