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맞벌이로 공동재산을 형성해온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3년 전 지원받은 육천만원의 경우, 그 지급 경위에 따라서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혼인 전 자산에 대해서 기재하신 바가 없어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려우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로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하고, 법원 제출 후 전자소송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첨부되었다면 법원 역시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무리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면책결정 후 5년 동안은 파산 등 기록으로 인해 신용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거쳐야 점차 신용을 회복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관에 대해 위와 같이 보증했다면 그와 달리 하자가 많다면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단순변심 환불불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벽해지게 되면 해당 증거자료의 경우 AI 편집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마련되어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증거력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익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익명수사가 원칙입니다.별개로 2차 피해 게시글 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해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등 요청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요건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로 피해의 입증이 중요하고 신체적 피해는 진단서나 감정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공연히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을 저장(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캡처 등 해두어야 합니다)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고소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하거나 신호가 없는 경우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일시정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마사지를 하다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도 문제되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