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부친이나 부친 대신 그 자녀가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경매진행 후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무관한 채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본인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부분이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한 뉴스에 대해서 취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정정보도나 뉴스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업체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연체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 연체가 해소되고 그 사이 해지 등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누수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나게 되면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공모전 참가에 대해서는 군인신분에서 참여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통 기관장 허가에 앞서 직속상관(주로 소대장)에게 허가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그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혹은 그 조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고,회신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한달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점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나,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차인 짐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점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