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권한없는 자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안에서 담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상대방이 어떠한 출입제한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하여 띄워진다는 점에서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19금 농담이 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만으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것이나 실제로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결국 소송상 그 손해의 내용이 위 피해로 온전히 인정되는지, 피해자 과실은 어떠한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위 약속대로 이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후원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하면서 다만,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전에 피해금이 은닉이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모품은 입주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입주 직후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반환할 당시에 채권최고액의 증가나,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대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단계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계약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제한될 수 있고 갱신하는 경우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복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