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경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상대방을 모욕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단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일 수 있고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설계를 요청하여 상대가 실제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한 게 아니라면 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균열에 대해선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에 신고한다고 명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일단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진행하셔야 하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요청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자든 매수인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배액 배상이나 계약금 몰수를 통해서 해지하는 건 가능합니다.매수인이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유튜브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차용증인 만큼 대여자와 차용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여하는 금액 이자 변제기 지연 손해금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의무의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경우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런 동업관계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