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가 문제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면 그 소벙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셔야 하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내지 공탁)하게 되면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고소 건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형서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되었다면 그 이후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회사가 곧바로 IT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IT 기업은 IT 관련 개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게임 회사는 IT나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 중에 어떠한 시험에 접수하는 것 정도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관련하여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관할경찰서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침을 뱉은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점용 허가 등을 거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러한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선을 통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고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였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선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