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작성한 각서, 다운 계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처분 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 등 일정한 행위나 지위를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는 것이라면,가압류는 해당 대상(주로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이후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도 가압류를 통해 대항할 수 있게 하여 본안소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자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입한 것 외에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탈퇴가 어렵다면 더는 이용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수사관에게 추징 보전 청구를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는 형사 절차에서 진행되는 범죄 수익에 대한 일종의 가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거기서 합의를 요청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그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존재하는 가스 배관이나 계량기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 세입자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협의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본인 사용 편의를 위한 설치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아닌 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 당초 경호처에서 출석 요구 송달이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충돌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 딥페이크 제작물을 시청하거나 구입, 소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알게 된 점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반복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이고 비상 계엄과 관련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를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탄핵결정이 인용 또는 기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