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환하는 경우, 출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석하셔서 어느 정도 소명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납부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고, 무기까지 법정하기도 합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이 YouTube에서 삭제되는 것은 법률적인 청구가 가능하다기보다 YouTube 측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과실로 인한 화재역시 실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으나 그 이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 인용이라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내리는 것이 기각입니다. 한편 각하의 경우 해당 사안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될 수는 있으며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과 일정 연령 이하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양보의무를 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대해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작년 10월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중인 부분도 있고 3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부분도 있기에 작년 기준으로 구매하여 추록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 부분이 판매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거래 후 시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나 수리 등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