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기 등이 전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의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집기의 철거나 이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사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수입도 정기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 소득과 같이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 변경을 의미합니다.다만 일시적인 부수입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이를 청구한 위원들이 청구인이 되는데 다수라는 점에서 청구인 대표를 정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피청구인은 해당 심판의 당사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본인은 지급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량 인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적어도 차량 소유자로부터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매 후 5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제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이 어렵다는 점,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제3자가 녹화하였고그 이후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촬영을 위하여 제3자가 위법행위, 예컨대 주거침입 등을 한 경우 위법행위 촬영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받아들여지더라도 상소할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상소 진행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는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나 본인 소송비용 지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을 통한 괴롭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인도 명령 외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명확하다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중고거래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점에서 동일한 제품이 맞는지 기망당한 것이 무엇인지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