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감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개인에 따라서는 오염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는 피의자마다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의 적용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정당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법한 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에게 그 취소를 구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하여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반환받은 점이나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각각에게 그런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체납 국세나 신탁등기 여부(신탁등기 시 신탁원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이나 저당권 금액 등 확인하셔야 하고당사자와 협의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