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명예의 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하고 초성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커뮤니티를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위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은 남편분 성함만 기재한 걸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증인은 이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식용 금지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고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그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 내년부터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문화상품권의 경우 그 사용 경로를 추적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도 퇴실한다는 점 임대차 계약서를 반환 하려고 하였으나 분실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공소권이 없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원급은 보통 30개 미만의 병상으로서 외래환자를 진료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병원급은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병상으로, 입원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300개 미만의 병상이거나 300개 초과로서 여러 진료과목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범죄별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 등 각종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의자인 상황에서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건 전형적인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협조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