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사이트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여자가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살인이라고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강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의 노숙행위에 대해서는 쫓아내거나 강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업무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는 위반사유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이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일부씩 지급을 하였다면 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중 하나인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잠적하였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설령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지급을 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임의제출 요구 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해당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 당장 변호인 선임을 준비해야 하고 다만 그 전까지 압수수색중단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3번은 임의동행이라면 당장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절도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합의금의 요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형사판결문이라면 그 판결 확정 시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