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탈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상속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만 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누락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형사사법포털에 입력이 늦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안내받으신대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는 임대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준비시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국교부에서 발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설계 오류인지 제작상 오류인지, 관리상 오류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 과실 등 책임 없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고,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냉장고안 식품 등의 폐기로 인한 손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안내사항 내지 규칙 위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사비용 전액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거주자가 임차인이라면 그 임대인에게 관리실을 통해서든 항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주, 주요주주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하거나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법정하여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되,그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회사도 채권자 중 하나라는 의미일까요, 퇴사에 대해서 조언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거나 회사나 그 직원들이 채권자 중 하나라면 계속하여 근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2월경에 해지 효력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