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들어갔다 합의하고 나온 친구한테 핸드폰 명의개통
친구가 사기로 감빵갔다가 부모가 합의해줘서 나왔는데
일좀하게 핸드폰 유심칩만 도와달라고해서 개통을 도와줬는데
작년 12월부터
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총 3번 300만원
돈 안내서 핸드폰 끊기고
이번 달 부터 갚겠다고 제 명의로 개통 돼 있는 유심을
2월 중반 조금 지나서 또 유심을 줬습니다
근데 2월 말쯤 갑자기 사기로 또 구속이 돼서
소액결제를 총 340만원정도 갚지도 않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거 친구한테로 체무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친구 폰으로 통화한 내역 스크린샷 카톡 내역 다 있고
그 친구가 쓰전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금액 보낸 내역도 다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채무 명의를 변경하긴 어렵고 통신사로서도 본인에게 지급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동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채무 자체를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