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역시 법적인 사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지만 변호사와 달리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계약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로서는 결국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청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제기한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구상권 청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와 별개로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일실 손해 등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인 차량과의 사고가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운전하던 과실 역시 고려하게 될 것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차량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스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단속 주체인 교통과 사정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은 더는 그 부스를 사용하지 않은 별도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카드 결제에 대해서 가맹하지 않았다거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받아 탈세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에서 방어 행위란 공격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행위 등은 정당 방위를 넘어서 과잉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언제까지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탄핵 심판 후 3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환불이나 인증 요구 없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하셔야 하고, 이때 피의자 특정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아니면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