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여기에는 학점 은행제 학교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학교 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관리 규칙에 따라서 단전이나 단수 조치도 최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타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 부분만의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일정 금액으로 원상 회복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채팅 내용 역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말한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지인을 위해서 구매하려는 것인지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있는 동산은 모친과 부친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공유의 동산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이고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다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키가 150cm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이미 찾아보신 바와 같이 사건번호나 내용 등 확인해보셔야 하고, 기존에 판결 등이 확정된 바 없다면 말씀대로 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고,해당 카드사에서 내일까지 갚으면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가 입출금 정지된 것일 수 있고,해당 계좌 명의자나 휴대전화 사용자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여 실 행위자를 검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계좌나 휴대폰을 대여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 시 위 배상한 금액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는데,민법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