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서 부과되는 엄연히 전과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행정 질서부의 한 종류로서 행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과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할 때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입주 전에 청소나 도배 등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점유하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는 상황이라면,피해자가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는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주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본인이 그러한 여지조차 주고 싶지 않다면 올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파산 재단을 구성하고 채권자로서 신고된 경우 파산 재단에서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지만,단순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금 보장이나 반환 약정, 투자수익 지급 약정이 있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국가에서 몰수하였다기보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행하는 등 협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헌이 어려운 것은 개헌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 개헌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반성이나 거부감이 명확하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그로부터 5년 동안은 개인 파산 사실이 신용 정보 기관에 보관되게 되고 따라서 5년 동안은 신용 점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시고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설령 상대방이 사기를 오해하여 고소하더라도 계속하여 환불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게임사를 고소할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