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죄수의 경우 흰색을, 빨간색은 사형수를,5대 강력범죄 등 시찰을 요하는 경우 노란색, 마약사범에 대해서 파랑색을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미리 게시판 등에 안내되어 있거나 적어도 포장 요구 시 안내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포장에 따른 비용 발생을 고려하면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요구권 거부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조업체가 기아와 정식으로 개조 관련 협약이나 협의가 체결된 업체인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정확한 건 해당 업체에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차량이라면 경찰 신고 후 가해자를 특정해 합의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렌트차량이라는 점에서 렌트계약에 따라 렌트해준 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규정에 따라 수리 등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채무 중 일정 채무액 이하로서 정기적소득(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고 면책되는 것이라면,개인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게,실제로 1월말까지만 일하는 경우 질문자분을 어떠한 내용(구체적인 혐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위 질문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대표에 대하여 고소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이미 삭제한 상태라면 별도로 그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해둔 자료가 있는 게 아니거나, 그 내용으로 불명확한 경우별도로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회사에 수사협조를 구하여야 하는데, 네이버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온 기업으로서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해당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그 이후의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뒤차가 안전 거리를 유지하였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 없이 급 브레이크를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앞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