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무제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발이 클 것이라 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결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적용되는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녹음본을 관리자가 관리업무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서화한 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차원에서는 신고를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에 해당할지언정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가계약금의 2배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점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주 일자를 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당초 입주 일자를 정한 후에 변경된 점에서 기존 임차인이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용 관계가 명확하다면 그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점유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계속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그 건물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