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후 여죄 다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나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예전에 동종 범죄가 하나 더 있어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재범이 아닌 여죄인데 기소유예가 또 나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죄라면 이전 기소유예처분과 별개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이미 예전의 범죄로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은 죄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죄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종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