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뿐만 아니라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부를 통해서 개정을 하여 해당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때 배달이 되지 않아 고객이 일정 부분(30%이나 최종 협의된 차감액) 결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행이 존재하는 건 부인하긴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지급능력이나 의사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을 대비하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 현상에 해당 매트가 도움이 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건물의 구조로 인하여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구두로 정항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다만 피의자 조사 내용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현수막 설치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위하여 그러한 시술을 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계약 해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