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고 레시피 받았는데 비슷한 거리에서 같은 메뉴 팔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레시피와 집기 넘겨 받으며 음식점 양수양도 받았습니다. 이후 상호명은 변경했습니다.

1년 후 같은 메뉴 조금씩 변형해서 지근거리에 똑같은 메뉴 팔고 계시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권리금계약에 경업 제한 등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