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을 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확인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게 있다면 더 뒤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한 단속은 기준속도를 1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초과속도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40km/h 이하는 6만원과 15점의 벌점 등 초과속도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다면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고,이사를 가야 하셔서 그 보증금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인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작성하셔서 해당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나사 부분까지 수거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수리비 외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나 피해와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나 도화를 위변조한 때 문제가 되는데,위 정도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민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진로 양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 차량 간 진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현재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타인이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입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