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과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리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표시된 속도제한 단속 기준에서 어느정도 과속이 되면 카메라에 찍히는지와 과속한 속도에 따라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나, 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한 단속은 기준속도를 1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초과속도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40km/h 이하는 6만원과 15점의 벌점 등 초과속도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