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되어야 본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정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아직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지는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재량으로 관리비를 미납하게 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손해배상 등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체불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그 소가가 높지 않다면 전부 받아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대면 참석이 원칙이나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임을 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였다가 정차를 하고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으신 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내용만으로 벌금형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까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맞습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합의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사안마다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선임 여부를 정하는 건 의뢰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살인마라고 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가라는 물음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극악무도한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그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제시한 평수와 측량된 평수가 다르다면 다른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등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탄핵심판의 심리 및 결정을 위한 것일 수 있고해당 사안에 대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 제3자로서 명확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