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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강한백만장자

약간강한백만장자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직거래 하루전에거래 못한다 통보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예약일 하루전에 구매자분이 취소하셨는데 알고보니까 예약금도 안주셨더라고요 지금 연락을 안보시는데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잡고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