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거래하였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연락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주일 뒤라고만 하고 별도로 시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일주일 뒤 영업시간 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같은 시간으로 당연히 얘기한 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계좌 이용이 제한된 것일 수 있는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실제로 단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언론의 자유 등 보도권 보호를 위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받아 보도했다고 하는 경우 위반의 책임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제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이후의 판매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계약에 따른 재고라고 하여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기간동안에는 해당 임대목적물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그 기간의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자체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기준으로,매수와 잔금 시점의 주소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징역으로 복역중인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