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 감정이 보증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소 제기 후 법원감정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현재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한 상태라면 임차인 동의없이 출입하면 그 목적이 하자감정이어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해다우경매의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 사용은 제한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항버스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버스운행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간 입장차가 크다면 손해사정사 등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약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인정범위나 비용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같은 범의와 내용으로 저지르고 있다면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면 나누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적으로 같은 취지의 범행이라면 온 오프라인을 나누어서 고소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규율을 정할 수 있고,각 개별사안에 따라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혹은 지원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은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법과 제도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고, 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아 변화할 방향이나 지향점을 맞추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미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상대방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그렇다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건 앞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혹은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인 해석 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말씀하신 이유로 국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강력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삼권 분립이 문제가 될 뿐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