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휴업손해 등 주장이 손해배상청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불 성립이 되어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상대방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이행을 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과 동생 사이의 약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위반하여도 그 강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퇴원 신청을 위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서 본인의 진술이나 그간의 치료 내지 진료 내역, 보호자의 입장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인 점, 모친에게 연락한 점,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인과 질문자분의 관계에서 성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건화가 실제로 되려면 상대방이 사실은 성인이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아동성착취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화되는 경우 결국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캡쳐 등이 없다면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경비원 역시 일정한 전과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여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나 ㅁ녀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5호와 같이 형법 제114조, 폭처법 제4조 등 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 삭제 <2014. 12. 30.>라. 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등 피해 해결을 임대인이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LH와 임대인 측에 전달되어 이행을 위한 기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아직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 등 실행 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고 채권의 실행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액이 크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