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돈 사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Question

잘못된걸 아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여러개를 사용했고 다 갚았습니다 그중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증거도 없는데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 성폭행범으로도 만들어버릴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 등 가족들한테 연락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 성폭행범으로 만들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성폭행범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인과 질문자분의 관계에서 성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