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문의하셔도 답변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추심이든 압류 등 그 집행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으로서, 월세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보증금에서 임차목적물에 관한 채무(월세아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할 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해당 농기계 운행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감안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습상속제도를 두고 있고 사위나 며느리도 배우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내에서 별도 공간에 거주히는 경우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머그샷에 대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머그샷공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공개로 범죄를 방조한다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행위(임금체불이 될 것임에도 고용하는 것)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모르는 상황이나 보는 가운데 동의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이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나 부모의 의사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위반의 책임만을 물어 승소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그에 따라서 정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