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묵었던 숙소에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러한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가슴 보여줘라는 말만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해당 채팅방을 나가게 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팔로우를 요청하거나 인증 번호를 요청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전자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당시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없다고 판단하여 떠난 경우 실제로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워서 알고 있던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