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미리 손상된 가구의 피해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다만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당사자 간 혼인기간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상대방과 별개로, 혹은 혼인관계 파탄 후 당첨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으로서는 누군가 기대어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출발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차량은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주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대화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성년자 환불을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돈 등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하거나,구매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후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연 나이 20살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