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고,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위임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폐업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받을 수 있고,회사 청산 절차에서도 우선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로서는 합의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도모해봐야 하고, 다만 경찰단계에서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공소 제기 후 합의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합의 여부를 정하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이때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같지 않은 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선임료 등 지원이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급여 관련 세금 신고나 고용 관련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며,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점유나 소유물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라면,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췯그하려 하는 점에서 행위 양태에 차이가 있습니다.법정형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1만원만 입금 받은 것과 그 이후 차단당한 것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심판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만 그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한다면 그 심리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