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
아랫집이 저의집찾아와서 문두드리고 큰소리로소란피웠는데 이소리를 저희가족도다듣고 관리실직원도보았어요, 주거침입으로 아랫집을 항고한상태인데 저희가족이 본것도 증거에포함될수있나요,아까 검사님이 더추가할거있냐하시길래 가족은 이야기안꺼냈는데 그걸말할걸하는 찝찝함이남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절차에서 추가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담당검사는 판단에 들어갑니다. 주장하지 못한 위 내역이 참작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본 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아예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 사실이 있다면 가족의 진술서 정도 작성해서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