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혹은 계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임기를 계속하여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 사이에 수사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존재하나 상설 특검이나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유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권한 없이 회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1대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 책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 2대주를 상대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부과하는 집행유예는 그 형을 선고하되 일단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입니다제 3자가 보기에 무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취소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고 집행유예 역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명령을 진행하게 되고상대방의 급여통장을 압류해 직접 지급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미지급 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지급을 강제할 직간접적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의 폭행 정도를 고려해 적극적 공격행위보다는 방어행위로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 행위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적극적인 행위로 폭행을 저지한 경우에도 과잉방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의 특정 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의 불발이나 배상명령 각하시에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피해의 배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은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그 3월 경과 여부에 무관하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고 현재 체납 국세 등이 없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압류나 저당 등은 당장은 없어도 추후 발생할 수 있기에 보증보험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