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100만원미만도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고소장이나 고소인 조사 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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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옹호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정확히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인 상황)에서 해당 계엄에 대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내란죄 옹호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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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신호위반 인사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위반으로 아이를 충격한 경우라면 합의가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보험에서 그러한 범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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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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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 제기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본안 소송을 이후에도 제기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본인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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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면 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본인 주소지로 이송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현재 접수하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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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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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나 어플의 허점을 이용해 포인트를 얻어 사용한 것은 소위 컴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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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안내하지 않은 멤버십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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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회생 조건부인가결정후 현직장에서 다른직장으로 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4대보험에 가입하던 직종이 아닌 상태에서 일용직에서의 이동이고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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