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하는가가 관건인데,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딥페이크로서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촬영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촬영에 대하여 동의한 상태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기재는 일반적인 기재로 보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한 것이기에,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출입한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퇴사하였다고 하나 업무를 지시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10년은 어느 부분에 대한 문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악의적인 민사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민사소송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입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형사조정의사를 밝혔으나 구공판이 이루어졌다면 피의자가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번호는 추후 법원에서 배당되면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좌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