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적으로 민사소송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만약에요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고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소송당한 사람을정신적으로 괴롭히는것도 형사처벌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악의적인 민사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민사소송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