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권자 출금동의가 없다면
계좌 동결된 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자 전원 출금동의가 안될때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법원에 공탁으로 찾을 방법있나요? 이돈은 사망자 유산이 아닙니다.출처도 분명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공탁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입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